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고금리 피해 등 서민금융 정책이 집중 거론됐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신용대출을 받은 20대 30% 이상이 대출금리가 30% 안팎인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며 “청년 세대가 시작부터 은행권에서 밀려나 저신용 늪으로 빠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도 대부업 계열 일부 저축은행이 대출 대부분을 연 25% 이상 고금리로 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한 후 가계 신용대출을 16배 이상 늘린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가계 신용대출 금리가 은행권 4~5%대와 2금융권 15~34.9%로 심각하게 양극화됐다”며 “중금리 대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금융 피해 지적도 이어졌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4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설치 이후 올해 8월까지 불법 사금융 신고·상담 접수가 38만건에 달하고 대출사기 피해금액이 2281억원이나 된다”며 “금감원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사 관리가 허술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금감원의 엄격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도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인원이 38만6000명이고 적발금액은 2조3700만원에 달한다”며 금감원의 조사권 강화를 요구했다.
같은 당 박대동 의원도 매년 급증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려면 적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웅섭 금감원장은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하고 서민을 울리는 금융범죄 근절 노력도 다각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