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공기업이 참석한 21일 산업통상자원위회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지적과 호통이 끝이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끝내 결과를 못 본 자원개발 특위 아쉬움을 풀어내듯 자원개발 책임과 철수론, 개혁과 옹호론이 쉴 새 없이 오고갔다.
자원개발 실패를 질책하는 야당 의원 공세는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야당 의원은 자원개발공기업 방만 경영과 계속되는 손실을 우려하며 일부 사업 철수 검토도 제시했다.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때 성공사례로 거론됐던 사업도 손실을 보고 있는 만큼 해외자원개발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다나(Dana)사 사례를 들며 “정부와 석유공사가 다나를 성공사례로 언급했지만, 과대포장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다나는 지난해 손실과 재평가 매장량 급감으로 디폴트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수가능금액으로 재평가한 다나의 가치는 2조2474억원으로 총 투자된 35억달러(4조원)에서 약 1조7000억원 손실이 발생했다.
홍영표 의원은 “이미 하베스트 2조원, 다나 1조7000억원 손실이 발생했고 여기에서만 하루 30억원, 연간 1조원 이상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석유공사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정리수순을 밟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접근으로 해외자원개발 내실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해외개발 석유 국내 도입 물량 확대와 가스공사 해외 현장 전문 인력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원 확보와 가격 안정성을 위해서는 국내 도입이 가능하도록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해야 하지만 현재 해외 생산량 중 국내 도입은 10.7% 수준이고, 지분 투자한 광구는 영국, 캐나다 등 원거리에 있어 향후 도입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자원개발법’을 언급하며 자원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때 개발 해외자원을 국내에 반입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당초 사업 목적과 달리 필요시 국내 도입이 어려운 자원개발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스공사에 대해서는 자원개발 현장 인력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스공사 자원개발 22개 사업 중 10개 사업은 파견인력이 없고 파견 복귀 후에는 관련 없는 부서에 근무한 직원 비중이 76.3%에 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저유가로 자원개발 사업이 대내외적으로 어렵지만 이럴수록 내실을 다져야 향후 가격 상승기에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며 “지속적 인력 보강과 경험 축적을 위한 현장 확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용낭비와 부당채용 등 공기관 경영문화 허점 문제도 지적됐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2009년부터 운영 중인 자원개발 특성화대학 학생의 공기업 취업률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497억원을 들여 1848명, 연평균 308명의 자원개발 인력을 배출했지만 자원관련 기업 취업률은 34.4%, 공기업 3사 취업률은 9%에 그쳤다.
김 의원은 “자원개발은 오랜 기간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것”이라며 “노동개혁에 있어 공기업이 정원에 얽매이지 말고 인력을 양성해 제대로 자원개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