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한국예탁결제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은 한 목소리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질타했다.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은 “예탁결제원 사장 숙소는 전용면적 151㎡, 가격은 7억8000만원에 달한다며 지방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비싼 기관장 숙소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탁결제원은 또 지난 10년간 임원 피트니스 비용으로 2억2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도 “예탁결제원이 지난해 7월 방만 경영 기관에서 해제되자마자 집중적으로 직원들에게 선물공세를 펼쳤다”고 주장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10월 추계체육대회 행사에서 직원에게 운동복과 운동화 등을 지급하며 1억6800만원을 지출했고 그해 12월 창립 40주년 행사에서 압력밥솥, 라텍스 매트리스, 여행가방, 전자책단말기 등 기념품을 지급했다.
유 의원은 “방만 경영 기관에서 벗어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직원에게 선물을 쏟아낸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금감원 종합감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영업정보가 포함된 신용조사서를 특정업체에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두 보증기관이 지난 5년간 한국기업데이터(KED)에 중소기업 영업정보가 담긴 신용조사서 49만여건을 특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한국기업데이터도 이 정보를 이용해 매년 400억원의 독점적 수익을 올린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이에 대해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한국기업데이터는 기존 업무 일부를 분사해 만든 기업으로, 정보제공은 기관간 협약에 의한 것으로 법 위반 소지가 없다”며 “제공 정보도 민감한 영업비밀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보증기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할당률을 채우지 않아 매해 수천만원 부담금을 내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두 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 할당률을 달성하지 못해 캠코는 2013년 8425만원, 2014년 1억4395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신보는 2012년 2000만원, 2013년 8600만원, 2014년 9500만원 부담금을 납부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가 부여된 공공기관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돈으로 때우는 것은 문제”라며 “관련법에 따라 장애인근로자 고용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홍기범 박소라 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