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적극 확대함에 따라 우리 정부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산업연구원은 23일 ‘일본의 FTA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 FTA 확장 전략이 세계 시장에서 한·일 양국 경쟁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은 과거 FTA에 제한적, 소극적으로 임했으나 최근 아태 지역 중심으로 FTA를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올해 1월 호주와 FTA를 발효했고, 2월 몽고와 FTA에 서명했다. 현재 ‘메가 FTA’로 꼽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포함해 일·EU FTA, 한·중·일 FTA 등 여러 FTA 협상을 동시 진행 중이다.
일본 FTA 교역비율은 2014년 무역액 기준 22.3%로 한국(40.7%) 절반 수준이다. 양국이 진행 중인 FTA를 모두 타결하면 일본 FTA 교역비율은 84.6%로 한국(82.4%)을 비롯해 EU(68.2%), 미국(64.3%), 중국(52%) 등 주요 경쟁국을 넘어선다.
일본은 FTA로 자국 기업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을 늘린다. 신흥국 중심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해외 인력·자금을 유치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산업연구원은 우리 주요 수출 품목과 FTA 전략이 일본과 중첩되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한·일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연구원은 “현재 우리 FTA 체결 성과가 일본을 능가하지만 향후 일본에 추격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일본 FTA 전략 분석과 함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국 FTA 교역비율 (자료:산업연구원(2014년 무역액 기준))>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