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양광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기준가격을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 가격으로 정한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다음 달 열리는 하반기 태양광 REC 판매사업자 선정 시 확정되는 시장가격에 따라 향후 태양광발전 시장 수익성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때 반등에 성공하면 경제성이나 향후 수익성에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지만 추가하락 땐 중소 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은 위축이 불가피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0월 말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에 나선다.
정부가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 가격을 REC 기준가격 상한선으로 삼기로 하면서 향후 신재생발전사업 경제성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정부 REC 기준가격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도(RPS) 대상 발전사가 투자한 REC 확보 비용을 보전 받을 때 쓰이는 근거다.
정부는 판매사업자 가격이 REC 수요·공급 곡선에 따른 실제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 판매사업자 선정 가격이 공급 과잉으로 많이 떨어졌더라도 그것 자체가 현 상황을 반영한 적정 가격이란 인식이다. 따라서 다음 달 사업자 선정 때 가격이 더 떨어져도 문제가 없다는 정책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태양광발전 투자·설비 비용이 줄면서 보전 받는 돈도 줄어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하며 “태양광 REC 기준가격을 통상 가장 낮게 책정되는 판매사업자 선정 가격으로 정한 것도 시장시스템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발전업계는 상반기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추가 하락하면 보전 받는 비용이 줄어 사업성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한다. 신재생발전업계도 최근 전력기준가격(SMP)과 REC시장 가격 하락으로 사업 환경이 더 악화될 것을 걱정했다. 계약·자체건설·현물시장 REC 가격도 결국 기준가격을 따라가기 때문에 신재생발전사업 자체 수익성이 떨어지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판매사업자 선정가격이 더 떨어진다면 태양광을 포함, 신재생발전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대형 발전사업자보다는 중소 태양광사업자 등에게 더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SMP+REC기준가격(원/㎾h)은 지난 2012년 193원, 2013년 209원, 지난해 204원이었지만 올해 상반기 기준 165원으로 급락했다. SMP(전력기준가격)가 지난해 ㎾h당 142원에서 올해 상반기 95원으로 떨어졌고 REC판매사업자 선정 평균 가격은 올해 상반기 REC당 7만707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1만2591원 대비 37.2% 폭락했다. 따라서 하반기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 가격이 반등 또는 하락세를 유지하는지에 따라 업계와 정부 해석 신뢰도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시장=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도(RPS) 대상 발전사가 직접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거나 현물 시장에서 REC를 구매하는 것과 별도로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REC 판매 기회를 주기 위한 계약 방식이다. 1년에 두 차례 이뤄지는데 상반기는 지난 5월 선정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