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일었던 쿠팡과 스윙고가 양측 모두 피해자임을 인정하고, 법적 공방 대신 상생 협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논란의 당사자인 쿠팡과 스윙고가 함께 진상파악에 나선 결과 ‘제3자에 의한 정품 부정반출’과 복잡한 현행 유통경로로 발생한 사건으로 양측 모두 선의의 피해자임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쿠팡과 스윙고는 정품 논란과 스윙고 파산의 원인을 제공한 제3의 가해자를 상대로 공동법적 대응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이번 사안은 제3자가 스윙고 정품을 부정 반출해 발생한 것으로, 선의의 피해를 본 양측이 의원실 중재로 오랜 대화의 단절을 끊고 함께 논란의 원인을 규명했다”며 “상생방안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쿠팡 관계자는 “양측이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며 “스윙고가 사업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국내 중간 유통시장의 복잡성과 불투명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중간 유통과정이 불투명해 국내 유통 제품의 진품 여부가 특허나 상표권자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되는 경우가 많다. 정품이 가품으로 오인되거나 유통과정에서 가품이 발생할 수 있어 유통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당한 수입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독점판권을 가진 업체가 병행수입자를 음해할 목적으로 정부당국에 가품유통이라고 신고하면 별다른 소명 없이 상품 전량이 압수·폐기되기도 한다. 국산 제품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반품되거나 훔쳐 낸 정품을 부정으로 유통하거나 실제 짝퉁이 정품으로 둔갑해서 유통된 사례도 많다.
홍 의원은 “소비자의 안심쇼핑과 짝퉁방지를 위한 유통이력제, 생산자이력제 등 제도적 보완책과 소비자·생산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안과 제도개선을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쿠팡은 스윙고 김정수 대표의 재기를 돕기 위한 다양한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유통관련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