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업초기 기업을 위한 모태펀드 자펀드에 ‘콜옵션’을 도입해 민간출자자 손실 부담을 줄이고 수익성은 높이기로 했다. 창업 직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데스밸리 진입 기업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 대출을 확대한다. 특정 기업에 정책금융 지원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기업별 지원한도기준도 마련한다
정부는 2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효율화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민간 창업 기업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모태펀드 콜옵션’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창업초기 모태펀드 자펀드(중진계정·엔젤계정 내 투자리스크가 높아 민간출자가 어려운 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을 대상으로 정부 지분 일부에 콜옵션을 부여한다. 투자손실은 정부와 민간이 지분율만큼 나누고, 이익이 발생하면 민간출자자에 정부 지분 일부를 예정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데스밸리 진입기업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직접대출 중 데스밸리 기업 지원비중을 22.9%(2014년 기준)에서 30%까지 늘린다.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까지 확대한다. 창업자금 융자의존도를 낮추고자 투융자복합금융지원사업 중 이익공유형대출 금리스프레드(고정금리-이익연동금리 차이)를 확대하고 대출기한을 연장한다.
특정기업에 정책금융이 쏠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한도제를 도입한다. 기업특성 등을 고려해 부처 공통 기업별 지원한도기준을 마련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기업별 정책금융지원 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반복지원 문제가 제기된 사업은 일정 횟수 이상 지원시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종전 개별기업 보증방식으로는 안정적 기업에 대출이 집중될 것으로 판단해 ‘포트폴리오 보증’을 도입한다. 보증기관이 개별은행에 대상요건·대출총량을 지정하고 은행은 지정된 한도에서 자율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과 ‘중소기업 정책금융협의회’를 설치해 부처간 정책을 조율한다. 정책금융기관별 역할을 기업성장단계에 맞춰 재정비한다. 신보·기보 자금운용계정도 성장단계별로 분리 운영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경영애로 해소 차원을 넘어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