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예정된 2.1㎓ 대역 주파수 분배를 놓고 이동통신업계가 전면전을 예고했다. 100㎒ 폭 전체를 경매에 부쳐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 전체를 재할당하자는 역제안까지 나왔다. 명확한 주파수 분배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소모적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2.1㎓ 대역 경매방식을 두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3사가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2.1㎓ 대역 100㎒(상하향 기준) 폭은 올해와 내년 사이 예정된 제3차 주파수경매 ‘최대어’로 꼽힌다. 경매 대상 주파수 220㎒ 절반을 차지한다. 한 번 분배되면 10년 정도 사용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3사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
문제는 100㎒ 폭 전체를 SK텔레콤(60㎒)과 KT(40㎒)가 3세대(3G)와 롱텀에벌루션(LTE)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비스를 이용 중인 가입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체 회수 후 재배치하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미래부는 80㎒는 기존 사업자에 재할당을 하고, SK텔레콤이 LTE로 사용 중인 20㎒만 경매에 부친다는 내부방침을 정했다.
당사자인 SK텔레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가입자가 이용 중인 주파수를 회수하면 속도 저하 및 단말 교체로 인한 이용자 불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LTE 용도로 사용 중인 40㎒ 폭 중 20㎒ 폭을 떼어내지 말고 전부 재할당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100% 재할당이 이뤄지면 2.1㎓ 대역 경매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LG유플러스는 이 같은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주파수 전체를 경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에 2.1㎓ 대역을 재할당받으면 SK텔레콤은 경쟁 없이 핵심대역을 25년간 사용하게 돼 사실상 독점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KT는 20㎒만 경매를 진행하고 나머지는 재할당한다는 미래부 방침을 지지하고 있다.
전파법 규정에 따라 내년 12월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2.1㎓ 대역 100㎒ 폭에 1년 전 재할당 여부를 이통사에 통보해야 한다. 미래부는 이달 말까지 기본방침을 정한 뒤 다음 달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되지 않도록 미래부가 명확한 주파수 분배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2.1㎓이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핵심 대역이다 보니 이통사 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낭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미래부가 명확한 주파수 분배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