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서울시 교통카드 운영업체인 한국스마트카드 특혜 주장이 제기됐다.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울시가 ‘5년 이상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금 환불액’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채 한국스마트카드의 스마트교통복지재단 출연금을 공제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2013년도에 5년 이상 장기 미사용 중인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시민환원을 위해 스마트교통복지재단을 만들었다. 재단 기금은 한국스마트카드가 △세금 △환불준비금(2.5%) △충전수수료(0.7%) △부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출연해 조성하고 있다.
변 의원은 이 중 환불준비금 2.5%를 규정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이로 인해 한국스마트카드가 2013~2014년 2년 동안 공제받은 환불준비금은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재단 출연금은 사실상 시민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최소한 금액만 공제해야 한다”며 “환불준비금 공제율(2.5%) 적절성 검증 없이 매년 2.5%를 공제하는 것은 특혜다”라고 지적했다.
또 “2년 동안 공제받은 약 6억원 환불준비금 역시 시민 주머니에서 나온 돈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황 파악 후 공제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