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주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됐다. 우리나라 가입 여부가 관심사다. 세계 GDP 40%를 차지하는 막강한 경제영토 자유무역권 확보니 가치는 충분하다.
다만 중국·EU(유럽연합) 등 TPP 미참여국과 우리나라 간 맺어진 자유무역협정(FTA)의 상호 충돌이나 견제 이슈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접근할 문제다.
우리나라는 국가경제에서 수출과 수입을 합친 무역비중이 80%를 넘어 세계 1위다. 우리 내수만으로는 산업 유지가 불가능한 구조다.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여 온 것처럼 FTA와 다른 경제협력권 채널 진입 전략으로 우리 무역영토를 넓히지 않으면 생존자체가 위협받는다.
중국, 베트남, 호주 등 최근 몇 년 새 이뤄진 FTA는 값진 외교 성과다. 하지만 호주처럼 우리와 FTA가 맺어졌으면서 TPP까지 들어갔다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교역상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이번 TPP는 미국·일본 주도로 떠오르는 초대형 시장 중국을 견제하려는 경제 블록성격이 짙다. 자연히 우리는 중국과 FTA 등 실리를 따져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다. 유럽은 재정위기 등 현안이 있지만 우리로선 교역 규모 3위권 유럽시장을 지켜야하는 목적 또한 분명히 가지고 있다.
앞으로 정부가 TPP를 참여방향에서 검토하더라도 우리가 미국·일본 등과 테이블에서 중국·EU 눈치를 보는 상황으로 비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얻을 것도 못 얻고 가입협상에서 후발주자로 불이익을 받는 처지로 전락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TPP는 우리 산업 경쟁력과 수출 전략을 봐서 당당하게 우리가 전적으로 선택할 문제다. 어정쩡하게 중국이나 EU 눈치를 보는 것은 어쩌면 이들에게까지 무시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당당하고 원칙을 지키며 우리 실리는 찾는 방향으로 TPP 퍼즐을 맞춰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