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예고했다. 신통상체제에 대비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비관세장벽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해졌다. 실제 발효와 한국 합류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정부와 산업계 간 긴밀한 공조가 요구된다.
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회 국정감사 답변에서 “TPP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가 TPP 회원국 협상 타결 공식 발표 직후 내놓은 ‘참여 적극 검토’ 내용과 궤를 같이한다. 절차와 시간문제일 뿐 한국 TPP 참여 선언은 기정사실화됐다.
지난해 정부가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실시한 TPP 영향 분석에 따르면 한국이 TPP에 참여하면 발효 10년 후 실질 GDP 1.7~1.8%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미가입 시 0.12% 감소가 우려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무역수지·생산 모두 긍정적 효과가 있다. 반대로 농업과 제조업은 피해가 불가피하다.
TPP 최종 협정문이 공개되지 않은 탓에 변수는 많다. 제조업 영향과 현장 체감이 엇갈린다. TPP 영향 분석 결과 자동차·철강·섬유업종이 수혜업종으로 점쳐졌지만 자동차업계는 아직 TPP에 조심스러운 태도다. 해외 현지 생산이 많아 관세 인하 효과는 적다. 대신 일본산 자동차 경쟁력 향상이 걱정된다.
주력 수출 산업인 정보기술(IT) 분야는 TPP 영향이 크지 않다. IT 제품은 이미 상당수 품목이 정보기술협정(ITA)으로 무관세화됐다. ITA 확대협상으로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추가로 200여개 품목 관세 감축이 시작된다.
일본 가전 가격경쟁력 확보가 우려되지만 대부분 가전에서 한국이 앞서 있어 큰 문제는 없다. 가전산업 대부분 생산기지를 현지로 이전했고 현지 매출이 90% 수준에 이른다. 하몽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국제통상팀장은 “가전은 일본에 비해 우위를 점해 이미 무역흑자를 거두고 있다”며 “해외 생산량도 많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에어컨, 난방기기 절연용 저항체 등은 일본과 경쟁이 심한 만큼 실제 TPP 가입 협상 시 양허기간 확보 등에 신경써야 한다.
관세 효과에 얽매이기보다는 규범 등 비관세장벽 해소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산업 특성상 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판단”이라며 “실제 가입에 대비해서는 규범 전략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자동차 업계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벌여야 하겠지만 정부가 규제완화, 노사개혁으로 업계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TPP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국감대책회의에서 “(정부 TPP 참여 검토 방침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조급증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수출 몇 억달러 증가, 경제영토 확장이란 말로 서둘러 접근할 사안은 결단코 아니다”며 “생산기반 확장, 부가가치 증대, 고용증대, 생산시설 역외이전 등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관점에서 살펴보고 참여전략을 면밀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
<TPP 거시경제 효과 분석>
<TPP 산업별 영향(한국 참여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