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을 포함한 아세안 10개국 등 16개국이 12일 부산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10차 공식협상을 개시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RCEP 10차 협상이 16개국 대표단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벡스코에서 닷새 일정으로 진행된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지난 2012년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한 후 지금까지 아홉 차례 공식협상이 이뤄졌다.
RCEP은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되면서 또 하나의 ‘메가 FTA’로 주목받는다. 회원국 GDP 규모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다. GDP 비중은 TPP(37.1%)에 못 미치지만 교역비중은 29%로 TPP(25.8%)를 웃돈다. 한국 회원국 상대 수출액은 2868억달러 규모로 TPP 1876억달러를 상회한다. TPP에 빠진 중국·인도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16개 회원국은 당초 연내 실질적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벌였다. 아세안식 만장일치 협상과 한·중·일 공조 미흡 등으로 협상은 다소 더딘 편이다.
TPP 타결이 자극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TPP에 합류하지 않은 중국과 한국은 메가 FTA 대응 차원에서 RCEP 추진 필요성이 높아졌다. 일본은 TPP에 참여했지만 중국과 FTA를 맺으려면 RCEP을 등한시하기 어렵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10차 협상에서 예전과 달리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RCEP 개방 수준이 낮은 것으로 점쳐지는 것은 회원국이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RCEP은 개도국 회원국이 많다. 회원국 간 이익균형을 이루려면 높은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기 어렵다. 규범 부분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쉽지 않다. 전체적으로 TPP에 비해 기대 수준이 낮다.
[표] RCEP과 TPP 비교 (단위:%)
자료:무역협회 무역통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