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경제 어젠다를 선정했다. 경제혁신과 구조개혁 스피드를 높여 젊은층에 일자리를 만들어주자는 취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저성장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대비해 기업의 사회적 지위 향상, 선진 기업환경 조성, 미래세대 준비의 3대 중장기 핵심 어젠다를 발표했다.
최근 경제전문가 5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혁신과 구조개혁 추진속도를 묻는 질문에 ‘다소 지지부진하다’(55.0%)거나 ‘거의 이뤄진 게 없다’(42.9%)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적절한 속도로 추진 중’(2.1%)이거나 ‘매우 빠르게 추진 중’(0%)이라는 답변과 비교된다.
경제혁신을 위해 우선 논의돼야 할 사안(복수응답)으로는 규제개혁 우선순위 선정(81.5%), 서비스업 선진화(55.6%), 노동개혁(48.1%), 구시대적 경영관행 개선(33.3%), 현장친화적 교육환경 마련(25.9%) 등을 꼽았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발전 등 해묵은 과제가 우리 앞에 미제로 남아있다”며 “국민이 지지하고 역대 정부에서도 수차례 추진해 왔지만 연이은 단기이슈 대립·갈등으로 국가의 내일을 책임질 중장기 경제 어젠다 추진력이 분산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기업인·정책자문단과 공동으로 이달 내 중장기 경제 어젠다 추진 전담사무국을 설치키로 했다. 사무국장은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송의영 서강대 교수(정책자문단 간사)가 맡을 예정이다.
2개월간 3개 어젠다별 실무회의를 하고 12월에는 중장기 경제 어젠다 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략회의는 반기별로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경제 어젠다 제안서를 만들어 청와대, 국회,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기업인 정기 조사패널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어젠다 추진지수를 산출할 계획”이라며 “정책 실행력, 일관성, 호감도 등을 전방위로 볼 수 있는 잣대를 만들어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은 늘 하던 얘기만 한다는 수준에서 벗어나 실증증거, 연구에 바탕을 둔 토론과 검증을 해 나갈 것”이라며 “토론결과에 따라 정책설계, 집행방법까지 제시되는 실효성 있는 회의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