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논의가 본격화됐다. 정부가 연내 비준을 요청한 가운데 야당은 피해업종대책 보완을 주문하며 신중론을 취했다. 당초 협의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일단 법적 절차대로 진행되는 모양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 동의안 대체토론을 실시했다. 8월 말 여당 단독 상정 후 국정감사 기간을 보내고 첫 회의다. 정부 측은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을 비롯해 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동의안 상정 때 불참했던 야당 의원도 참석했다.
여야 의원은 한·중 FTA로 피해를 입는 업종 보호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한·중 FTA로 농수산물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분야별로 확인했다.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중국 공산품 유입 증가로 중소기업 피해 대책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역대 어떤 FTA 보다 농수산 피해가 적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농수산 시장을 보호하면서 제조업을 중국보다 더 많이 개방했고, 중국은 우리와 반대로 농수산 시장을 개방하면서 제조업을 보호했다는 설명이다. 윤 장관은 이에 맞춰 농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중소 제조기업을 보호하는 대책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에 재협상이 가능한지를 추궁했다. 최 의원은 윤 장관에게 “국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추가협상을 요청하면 외교적으로 중국에 통보할 수 있냐”고 거듭 물었다. 윤 장관은 “국회가 (먼저) 비준 동의 여부를 정확히 결정해줘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 장관은 “우리가 요청하더라도 상대방이 수용해야 재협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비준 일정을 놓고는 여야 의견이 엇갈렸다. 원혜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한·중 FTA 국회 비준 관련, “‘조속 처리’가 ‘졸속 처리’가 되서는 안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졸속이 아닌 조속 처리가 필요하다”며 빠른 진행을 촉구했다. 이주영 의원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하도록 합의됐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심으로 신속하게 결론 나도록 대비하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한·중 FTA를 빨리 발효하면 관세효과, 선점효과가 크다”며 조속한 비준을 요청했다. 한·중 FTA는 발효일부터 바로 1년차 관세인하가 적용돼 올해와 내년 발효 차이가 크다.
여야는 이달 말 한·중 FTA 관련해 폭 넓은 논의를 진행하고자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한다. 국회 외통위는 이와 별도로 비준 동의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2회에 걸쳐 공청회도 개최한다. 외통위가 비준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는 사이 여야정 협의체가 의견을 수렴하고 당론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