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성장 기조를 타개하기 위해 기술, 사람, 제도 차원에서 글로벌 혁신 우위를 갖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ICBM)을 산업혁신 슈퍼 하이웨이로 만들고, 국내 산업인력 양성과 함께 개방형 이민정책으로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 차원의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독립 싱크탱크로 ‘국가미래전략원’ 설치 방안도 제시했다.
한국공학한림원(회장 오영호)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12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국 경제 성장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산업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산업혁신전략은 성장 잠재력 둔화로 9년째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에 정체돼 있는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6개월 간 마련했다.
오영호 공학한림원 회장은 “한국 경제 재도약을 이룩할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며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기술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스마트산업혁명 초기단계에서 기업, 대학, 정부, 국회 등 산업 혁신 핵심 주체들이 함께 공유하는 혁신플랫폼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학한림원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적 진화’로 성장 정체 극복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글로벌 혁신 우위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혁신이 솟구치는 기업생태계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ICBM) 산업 혁신 슈퍼 하이웨이 구축 △인재양성 △국가 미래전략 플랫폼 구축의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과거 초고속통신망 구축이 한국 산업의 정보화 기반을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로 ICBM을 산업 혁신 고속도로로 만들어 산업 기반을 질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 복지, 에너지, 치안, 안전 등 국가사회적 문제를 ICBM 융합형 신기술과 신산업으로 해결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제조업 혁신 3.0전략 고도화를 위한 글로벌 표준 선점도 주문했다.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국내 생산가능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 영주권제도를 보완하고, 해외 우수인력은 물론이고 기능·기술인력의 적극적인 유입과 국내 잔류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3개 위원회와 16개 부처에 분산된 외국인력 정책의 전략적 연계성 강화를 주문했다.
혁신이 솟구치는 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추진과제로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슘페터형 창업을 유도하고, 이를 위해 지역·산업거점별로 미국 밥슨과 같은 창업중심대학을 지정·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 혁신친화형 제도 구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미래전략 플랫폼 차원에서 새로운 산업이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규제자유구역(regulation free zone)으로서 국가 산업혁신 실증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상적 실증 플랫폼 조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이런 제안이 입법화되지 못하거나 시행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국가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범부처 미래전략기구로 ‘국가미래전략원’을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산업혁신전략 4대 핵심전략, 8대 추진과제
자료:한국공학한림원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