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출범이 난항을 겪고 있다. 예비 사업자(컨소시엄)가 이번 주 1대 주주를 찾지 못하면 허가 신청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제4이통을 준비하는 모든 예비 사업자가 1대 주주와 주요 주주 구성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대 주주는 2000억~3000억원, 주요 주주는 설립 자금(약 4000억원으로 예상)의 5%인 200억원가량을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예비 사업자 중 1대 주주를 확보한 곳은 전무하다.
자금력을 가진 대기업은 제4이통 사업성에 확신을 갖지 못해 투자에 부정적이다. 소프트뱅크 등 글로벌 기업 투자도 현실성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한 예비 사업자 관계자는 “정부는 1대 주주와 주요 주주의 자금 조달 능력, 이들이 실제로 자금을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요한 허가 기준으로 삼는다”며 “일부 예비 사업자가 500억원을 투자하는 투자자를 확보했다고 하는 데 이 정도로는 정부 승인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보증보험에 주파수 할당 보증금을 대체할 보증보험을 신청한 사업자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제4이통 허가신청서 접수 시 초기 주파수 대가인 1646억원의 10%를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확고한 1대 주주나 자금력이 풍부한 주요 주주가 있다면 보증 승인은 오래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주요 주주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심사에 적잖은 시일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예비 사업자의 보증보험 신청 소식은 전무하다.
예비 사업자가 이번 주 1대 주주를 구하지 못하면 제4이통 출범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주주가 구성되면 출자 확약서·공증 등 절차가 뒤따르는 데 최소 2주 이상이 소요된다. 진입 문턱을 낮추면서 지원했던 정부로서도 난감해질 수밖에 없다.
일부 예비사업자는 “대주주를 확보하지 못하면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제4이통에 계속 도전할지 아니면 포기할지 결정할 예정”이라며 “후보 사업자 간 합종연횡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4이통 사업자 신청 접수 마감은 오는 30일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