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SK텔레콤, 바이버 상대 특허소송 항소심 승소

서울고법 민사4부(배기열 부장판사)는 14일 SK텔레콤이 이스라엘 모바일 메신저 ‘바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SK텔레콤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특허기술은 모바일 메신저 앱을 설치할 때 이미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소록 정보를 불러와 앱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주소록으로 재편성하는 기술이다.

주소록에 포함된 다양한 정보 가운데 필요한 정보만 가져와 재가공하는 형태다.

SK텔레콤은 지난 2006년 이 특허를 출원했다. 바이버가 자사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해 서비스하고 있다며 소송을 낸 건 지난 2013년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회사의 주소록 재편성 방식이 유사해 바이버가 SK텔레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바이버는 항소하며 "주소록 재편성 방법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므로 우리가 이를 직접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 주장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도구처럼 이용하며 실질적으로 발명의 구성요소 전부를 실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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