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초등학생 A군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음 '주목'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출처:/채널A 화면 캡처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출처:/채널A 화면 캡처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초등학생 A군의 진술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이 사건의 용의자 A군(10)의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인 A군은 전날 경찰에 “자신이 벽돌을 던진 것은 맞다”고 자백했다. 다만 자신이 던진 벽돌에 ‘캣맘’이 맞아 사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CCTV를 통해 초등학생 3~4명이 옥상에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고 이들은 과학 시간에 배운 낙하실험을 재현하기 위해 벽돌을 아래로 떨어뜨린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아 A군의 처벌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