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 3박 6일 미국 순방을 마치고 18일 새벽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방미 기간 중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하고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첨단산업 중심으로 한미경제동맹을 강화하면서 양국 경제협력을 고도화하고, 우리 경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 대통령은 16일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박 대통령은 방미 기간 우리나라 TPP 가입 필요성을 지속 언급했으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에서 미국은 “TPP와 관련한 한국의 관심에 환영한다”는 입장과 한미 양국이 협의를 심화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이미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미 양국은 TPP에서도 자연스러운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며 “TPP 협상이 타결된 만큼 양국은 우리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엔지니어링, 에너지신산업, 보건의료, 우주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 확대 기반도 마련했다.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보건의료 4건 △에너지신산업 5건 △우주·사이버보안 2건 △엔지니어링 등 제조혁신 10건 △중소기업 미국시장 진출지원 3건 등 24건 양해각서(MOU)를 교환, 첨단 분야 협력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우주개발 분야다. 박 대통령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해 한미 간 우주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양국은 빠른 시일내에 우주협력협정 체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내년에 제7차 우주협력실무회의와 제2차 한미 우주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 달 탐사는 물론이고 기상위성과 민간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한국형 발사체를 활용한 달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어 달궤도진입 및 심우주통신(Deep Space Communication) 등 우주탐사 핵심기술을 확보하는데 미국과의 협력이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미국과 협력, 우리 우주산업 도약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저장장치, 스마트그리드, 탄소저장활용 등 에너지신산업을 공동으로 육성하고, 녹색기후기금 등 기후재원 활성화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용도 MOU에 포함됐다. 대기질 및 환경위성 연구개발 협력 MOU, 정보보안산업 교류 MOU로 우주 및 사이버 보안 분야 협력도 강화된다.
제조업 부활 계기도 마련했다. 미국발(發) 제조업 혁명을 첨단 제조업 육성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양국은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엔지니어링 등에서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대한상의와 전미 제조업협회(NAM)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채널을 구축하는 ‘첨단산업 파트너십’ 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사이버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청와대와 백악관 사이버안보 협력 채널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 강화 △사이버 침해사고 수사 공조 강화 △군사분야 사이버 협력 심화 △사이버 보안 연구 개발 협력 등에 합의했다.
양국은 사이버 공간의 개방성 지속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사이버 문제 협력을 확대했다. 특히 사이버 공간을 인류 복리증진에 사용하도록 국제사회에서 사이버 안보 관련 규범을 선도하기로 합의했다. 단순히 한미 간 사이버 안보 동맹을 넘는 큰 그림을 그렸다.
양국은 사이버안보 협력이 한·미 동맹 전반에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 사이버 방어 관련 교훈과 모범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사이버 침해 사고시 수사를 공조한다. 군사분야 사이버 협력도 강화한다. 사이버 보안 연구개발 협력까지 합의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워싱턴DC(미국)=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