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1일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감사 결과 총 71건을 적발해 13명을 징계요구했고, 34명은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고 지원 비중이 높은 농업·수산, 문화·행사, 연구개발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 29억6000여만원을 반환받으라고 부처에 요구했다.
연구개발 분야 조사 결과 모 대학교수는 농촌진흥청 등 4개 기관 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학생 13명을 연구원으로 등록한 뒤 이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등 3억4000여만원을 주택 구입자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한 업체는 2011∼2014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5건 연구개발을 수행하며 세금 계산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2억8000여만원을 받았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세금 계산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채 위조 계산서를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행사 분야에서는 한 출판 관련 협회 인사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자출판산업 지원 사업비 38억여원을 받은 뒤 거래내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송금 전표를 변조하는 등 수법으로 2008년∼2013년 보조금 14억여원을 횡령했다.
또 재단법인 인천광역시국제교류재단 전 대표이사는 공모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특정 업체를 피카소 작품전 전시기획 위탁 업체로 선정한 뒤 해당 업체로부터 폴크스바겐 파사트 리스 차량과 4700여만원을 받았다.
공모로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가로챈 농업인과 농업시설 건설 업체도 적발됐다. 진주시 농업인은 건설업체와 축사신축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비를 부풀린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 보조금 3000여만원을 챙겼다. 한 농업용 자재 생산업체는 농업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보성군 8개 농가가 내야 하는 부담금 3억3000여만원을 대신 납부한 뒤 공사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받았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