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여당이 추진하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 관련, “기업과 근로자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여력이 있는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광주 소재 제조업체 한영피엔에스에서 열린 지역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은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지난달 16일 소속 의원 전원 이름으로 당론 발의했다.
최 부총리는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경제사회 활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는 특효약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근로자는 일·가정 양립 등 삶의 질이 높아지고, 기업은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선순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산업현장 불확실성이 크다”며 “장시간 근로에도 생산성이 낮으며 일자리 창출 기반이 약화하는 악순환이 지속돼 근로시간 단축은 시급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을 급격하게 시행하면 여러 부작용으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국가별 여건을 고려한 근로시간 단계적 축소를 권고하고 있다.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은 3∼12년에 걸쳐 근로시간을 줄였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소개하며 2017년 10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20년 5∼99명 소규모 기업까지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