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주파수 대역 할당을 둘러싼 ‘합리적 분배기준’이 통신업계 최대 관점으로 부상했다. 2.1㎓ 대역은 많은 롱텀에벌루션(LTE) 사용자가 이용하는 주파수 대역이다. 사용자가 많은 대역을 분배한 사례는 국내외에서 전무하다.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주파수가 분배된다면 특혜 시비 등 불필요한 잡음이 예상된다. 사업자 의견 청취, 연구반 운영 등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1㎓ 주파수 회수방안, 분배기준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용자가 많은 주파수를 회수해 재배치한 사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아예 없는 신규 주파수 혹은 가입자가 감소한 주파수는 전파법이 정한 원칙대로 경매를 하면 된다. 사용자가 많으면 ‘이용자 보호’라는 명분 때문에 생각할 변수가 많아진다.
◆미래부, 합리적 분배기준 만들까
사용자가 있는 주파수를 경매에 부쳤던 국내 사례는 2011년에 있었다. 당시 800㎒와 1.8㎓ 대역에서 사용 중 주파수를 회수·재배치했다. 800㎒에선 SK텔레콤이 사용하던 50㎒ 가운데 20㎒ 폭을 LG유플러스에 신규 할당하고 나머지 30㎒를 SK텔레콤에 재할당했다. 1.8㎓ 대역에선 KT가 사용하던 40㎒ 폭 중 SK텔레콤에 20㎒를 신규 할당하고 나머지는 KT에 재할당했다. 하지만 두 사례 모두 사용자가 줄던 2G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2.1㎓ 대역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 경매 대상 100㎒ 폭 중 3G 40㎒ 폭을 제외하면 60㎒ 폭을 SK텔레콤과 KT가 LTE로 사용 중이다. 사용자가 많은 대역이다. SK텔레콤은 2.1㎓ LTE 대역에서만 수백만 가입자가 있다.
외국에서도 사용자가 많은 주파수가 매물로 등장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올해 5월 주파수경매를 실시한 독일은 이용기간이 만료된 주파수를 전량 경매했지만 경매대상 270㎒ 폭 가운데 170㎒ 폭이 2G였다. 사용자가 감소하는 주파수 대역이다.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LTE 주파수를 경매대상에 올리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다. 참고할 만한 사례도, 기준도 없다. 2.1㎓ 주파수 분배를 둘러싼 업계 이해 기반이 첨예하게 엇갈릴 수밖에 없다.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해야
미래창조과학부는 현재 100㎒ 가운데 20㎒ 폭만 경매에 부치고 나머지는 기존 사용자에 재할당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명분은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 투자유인’이다. 하지만 이용자가 피해를 본다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업자 투자유인이 주파수 분배원칙이 될 수 있는지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합리적인 기준 없이 주파수를 재분배한다면 불이익을 받은 쪽에서 승복하지 못하거나 제3자가 특혜시비를 제기할 수도 있다. 지난해 미래부가 SK텔레콤과 KT에 2.1㎓ 대역 각 20㎒ 폭을 3G에서 LTE로 용도 전환해준 바 있어 이 같은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공청회나 연구반 운영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통신사 간 첨예한 견해차를 감안해 학계나 제3의 전문가 그룹이 중립적으로 분배 안을 검토하는 것도 한 대안으로 제시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용자가 늘어나는 주파수 분배 첫 사례인 만큼 선례가 남아 국내뿐만 향후 해외에서도 참고할 중요한 정책”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향후 비슷한 상황에서도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내외 사용 중 주파수 분배 사례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