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첨단·제조업 핵심인 소재 기술 개발과 혁신을 위해 범부처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한국소재이니셔티브(Korea Materials Initiative)’를 마련한다. 소재 중요성이 큰 이머징산업을 선정해 수요-인프라-개발주체를 통합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초연구·소재기술 발전방안 보고회’ 겸 제27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미래 신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기술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국내 소재산업은 경제 성장 기여율과 무역수지 흑자 부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보다는 가격경쟁력에 의존한다. 자문회의는 높은 기술력을 가진 일본과 신흥 소재강국으로 떠오른 중국 사이에서 ‘넛크래커(nut-cracker)’ 위기에 몰렸다고 진단했다.
자문회의는 소재기술 혁신 방안으로 △미래산업 선점과 신산업 창출 위한 소재기술 개발 △ 개발 소요기간 50% 단축 위한 소재공정 혁신 △지속적 혁신 가능한 소재산업 생태계 구축 △소재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문회의는 출연연 기술이전을 연계해 중소기업 주도로 ‘한계돌파형 소재’ 개발을 추진하고, 신흥산업 선점 위해 수요 대기업이 견인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주도하는 ‘길목 지키기형 소재 개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소재 중요성이 큰 이머징산업을 선정해 기술(수요)-인프라-개발주체를 통합한 플래그십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벌인 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불확실성은 크지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원천소재 개발을 위해 대학을 중심으로 소규모 씨앗 뿌리기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소재 유형·과제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창의 아이디어를 집중 육성할 것도 건의했다.
빠른 시장 수요변화에 대응해 첨단 IT와 소재 설계기술을 융합, 소재 개발 기간을 절반 가량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핵심 전략소재별로 특화된 ‘계산재료과학 플랫폼’과 실험 결과와 전산해석 데이터를 축적한 ‘소재 빅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소재 관련 정부연구개발 중 공정 비중을 현 7%에서 2017년 15%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지속가능한 소재산업 분야 생태계 조성도 제안했다. 시장의 소재 다양성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재 전문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고 출연연 기업지원 전담 ‘소재개발 코디네이터’ 지정, ‘플래그십 프로젝트’ 조기 착수와 중견·중소기업 참여 비율 확대 등으로 소재 혁신 중심이 중소·중견기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재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기업 소재개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시험·평가 지원시스템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소재 표준·인증 체계를 선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핵심소재 대일무역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고 중국 소재기술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중국 등 신흥국 추격 위협 속에서 지속적인 기술 우위 혹보를 위한 혁신소재기술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자문회의는 이날 국내 기초연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미래창조사회 구현을 위한 기초연구 발전방안’과 ‘기초연구 지원의 전략성 강화방안’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