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해 설치된 공공 와이파이 관련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돼 방치될 상황에 처했다.
신규 구축이 없다는 게 이유지만 지속적 품질 관리와 보안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축만 해놓고 방치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저소득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해 설치된 공공 와이파이 관련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돼 방치될 상황에 처했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청한 내년 공공 와이파이 예산 22억7000만원 전액이 삭감돼 국회로 넘어갔다. 지난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질의를 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최 의원은 “서민을 위한 사업 예산은 증액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공공 와이파이 예산은 가계통신비 절감과 품질개선, 보안 강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취지 질의를 던졌다. 최 의원은 공공 와이파이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가 삭감한 예산 중 서민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공공 와이파이 구축은 전통시장, 보건소, 복지시설 등 서민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와이파이는 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가 있어 수요가 증가하지만 기존 와이파이는 주로 수도권 위주로 구축돼 있다. 소외 지역 서민과 저소득층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 이용 시 통신비 부담을 느낀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통사와 논의, 2012년 이통사 개방(무료로 열어줌) 2000곳을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까지 정부(정부·지자체·이통사)와 이통사가 각각 6000곳씩 총 1만2000곳에 설치·개방이 예정돼 있다.
올해 연말까지 총 1만 곳에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된다. 문제는 내년과 내후년 설치할 2000곳이 신규 구축이 아닌 기존 이통사 물량 개방이라는 데 있다. 추가 구축분이 없고 개방에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 내년 예산 지원은 필요 없다는 게 기재부 시각이다.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정부 구축분 6000곳은 올해 구축 완료되기 때문에 추가 지원이 필요 없다는 기재부 방침을 이해한다”며 “하지만 향후 1만2000곳이 넘는 공공 와이파이를 무방비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와이파이 한 곳은 접속지점(AP) 3~4개로 구성된다. 전국에 설치된 공공 와이파이 AP는 4만~5만개에 이른다. 관리가 쉽지 않다. 지역별로 접수되는 민원을 처리하고 고장을 수리할 민원시스템도 운영해야 한다. 노후화된 와이파이는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지속적으로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자비를 들여야 하는 이통사 개방 물량은 보안 솔루션이 적용되지 않은 곳이 많다. 공공장소에 설치된 와이파이가 해킹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따라 기가와이파이 확산도 필요하다. 한 무선랜 업체 대표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공공장소 와이파이는 접속이 안 되거나 속도가 느린 사례가 많아 지속적 품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와이파이 설치 수도 지금 설치된 세 배는 돼야 서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 와이파이 예산은 미방위 예산소위와 상임위원회, 예결위 등을 거쳐 12윌 초 국회에서 최종 처리된다. 미래부는 이통사와 협의해 품질유지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 와이파이 확산 계획(단위:곳/자료:미래부)>
<공공 와이파이 확산 계획(단위:곳/자료:미래부)>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