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최양희 미래부 장관 "극소수 이탈행위 관리될 것"

[이슈분석]최양희 미래부 장관 "극소수 이탈행위 관리될 것"

“극소수 이탈행위는 잘 관리될 것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6일 안양 호계동에 위치한 SK텔레콤 직영대리점에 방문해 아이폰6S 출시와 이에 따른 시장혼란에 이같이 밝혔다. 주말 아이폰6S 출시와 신도림 테크노마트 등 집단상가 불법행위 증가로 번호이동이 급증, 시장혼란 우려가 제기됐다.

최 장관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정착되면서 이동통신 시장이 안정화됐고 질서도 잡혔다”며 “극소수 이탈행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잘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작년 10월 처음 제도를 도입할 때는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으나 올해 중반 이후에는 제조사, 유통점, 통신업체, 소비자가 이 제도 장점을 이해하고 유리한 점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각계각층 전문가도 폐지보다는 여러 가지 보완하자는 이야기가 많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선택약정 20% 요금할인 가입자가 27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며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20% 요금할인율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미래부는 지난 4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10%에서 20%로 높였다.

최 장관은 이날 단통법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웨어러블 기기 등 최신 산업동향을 파악하고자 영업현장을 방문했다.

최 장관은 “현재 20% 요금할인이 소비자 선택을 다양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자급폰 시장이 활성화돼 단말 시장 경쟁을 더욱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통사가 더욱 적극적으로 요금 및 서비스 경쟁에 나서야 한다”며 “국내 이동통신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새로운 제품 출시가 확대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창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