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소기업 해외 특허 연차료 지원이 현행 6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특허 비용에 ‘세액공제’와 해당 기업 ‘법인세 감면’이 추진된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최근 IP노믹스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이 문제로 기획재정부와 2년째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막판 협상 중이다. (세제 지원이)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자신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3월부터 지식재산 세제개편 연구용역을 실시, 지난 4월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이 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식재산 관련 비용 25%가 세액 공제된다. 또 기술 이전 소득 세액감면 대상이 확대되고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규정도 명확해진다. 특허DB 분석 등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세액감면도 신설된다.
이를 근거로 특허청은 현재 ‘조세지출 건의서’를 기재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최 청장은 또 “상표는 물론이고 디자인·기술·보완 등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더라도 사업 시작과 동시에 특허를 출원하라”며 “중소기업인은 항상 상대방이 나를 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악착같이 특허 소송에 있어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요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바로 ‘IP금융’”이라며 “은행도 대출해줄 곳이 마땅치 않아 IP금융은 국내외적으로 지식재산 분야 최고 화두”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작년 특허기술 평가지원에서 303개 기업에 1658억을 지원했다. 올해는 연말까지 총 2000억원 규모 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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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문고운·양소영기자 accor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