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규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10대그룹 임원과 간담회를 열고 “수출,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노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기업 투자애로 해소 TF’를 가동한다”고 말했다.
TF는 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프로젝트 관련 부처 차관, 해당 지자체 등으로 구성한다. 부처·지자체 규제나 절차상 이유로 투자 실행이 지연되는 프로젝트를 TF에 제시하면 대안을 강구해 신속하게 해결책을 제시한다. 필요시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상정해 애로를 해소한다.
주 차관은 또 “기업·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할 것”이라며 “취약업종·기업 구조조정도 옥석을 가려 개별기업 뿐 아니라 산업 전반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 한베 자유무역협정(FTA)의 신속한 비준으로 신시장을 창출해야 한다”며 “중국 FTA 사상 최초로 네거티브 방식 채택에 합의한 서비스 분야 후속협상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차관은 10대그룹 임원에게 “경제계도 정부 노력에 발맞춰 수출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투자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며 “최근 경기 회복 모멘텀에 따른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미래 대비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내년 이후 계획된 설비투자에 조기 착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제계는 수출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R&D 투자 확대와 계획된 설비투자 조기 착수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과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박광식 현대자동차 부사장, 조경목 SK 전무, 이혁주 LG 전무, 이영훈 포스코 부사장, 홍순기 GS 부사장, 김지원 현대중공업 부사장, 이상균 대한항공 대표이사, 김성일 한화 전무, 남익우 롯데쇼핑 상무가 참석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