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전기차 충전요금 부과 방침이 거센 반대여론에 부딪혔다.
전기차 사용자는 충전요금 부과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감을 나타냈다.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유지하던 ‘무료’ 방침에서 돌연 유료 전환을 추진한 데 따른 역작용이다.
여론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탓이 크다. 유료 전환을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시기를 알려주지 않은 것도 사용자 불만 중 하나다. 전기차를 구매할 때에는 무료 충전과 지원만 강조했지 유료 전환 일정이나 금액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시행 몇 개월을 앞두고 내놓은 ‘깜짝’ 방침이니 사용자 저항이 없을 수 없다.
부족한 충전인프라도 반대 여론에 한몫했다. 전기차를 운행하면서 손쉽게 충전할 수 있는 환경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유료 전환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여러 곳에 급속 충전기가 설치돼 있지만 일반 차량과 비교할 때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하다. 그동안 무료 충전이기 때문에 설치된 장소가 불편해도 큰 불만 없이 이용해왔지만 유료로 바뀌면 사정은 달라진다. 돈을 낼 바에는 내 집 앞에서 편하게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자는 유료화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시기가 적절치 않고 충전 금액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정부가 제시한 3개 요금안 중 최저요금안도 비싸다는 시각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 요금안대로 시행되면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해 연비 효과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급속충전기 사용 기본료가 월 15만원에 달하는 한국전력 요금체제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대로 유료 전환을 강행하면 대다수 전기차 사용자는 집에서 완충 충전기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 설치된 급속충전기는 방치될 공산이 크다.
정부가 예정한 전기차 충전요금 확정까지는 두 달이 남았다. 이제라도 충분한 설명과 납득할 수 있는 인프라 확보 계획을 내놓고 사용자 이해를 구해야 한다. 밀어붙이기 식 행정은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