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과학기술정책지원기관 통합을 유보하고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8일 ‘국가 R&D 정책 평가’ 보고서에서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지원기관 통합을 유보하고 과학기술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국가 R&D 정책의 상위 거버넌스 개편을 배제한 채 정책지원기관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정책기능 강화를 먼저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며, 범부처 정책지원 기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R&D 혁신방안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기능 일부를 통합해 ‘과학기술정책원’(가칭)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예정처는 “통합 추진은 ‘국가 R&D를 종합적 시각에서 보는 기관이 없고 추진전략도 없다’는 비판에 따라 추진된다”며 “그러나 정부가 R&D 혁신방안을 준비하며 세 차례 개최한 토론회에서 정책지원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기관을 과학기술정책원으로 통합하면 범부처 정책지원 기능은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 R&D 정책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원화된 R&D 집행부처의 정책 지원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양 기관을 물리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청사 통합과 이전, 이질적 조직 문화의 융합, 보수체계의 단일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유무형 비용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자칫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물리적 통합을 추진한 과학기술정책원의 존립이 차기 정부 출범과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예정처는 국가 R&D 정책 집행기능 다원화로 상위조정기구 역할은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비교해 위상과 기능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국가 R&D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 연구관리전문기관이 부처별·분야별로 난립한 반면, 재정 기반은 취약해 전문적 사업관리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