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소액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실과 함께 국회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의 인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한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의 문제해결을 위해 소액구매 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의무수납 조항을 폐지하고 중소가맹점은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벌어진 토론에서는 정부, 학계, 업계 등에서 가맹점 규모별 수수료율 격차 해소, 중소가맹점 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카드사 외 전표매입사 설립 등의 주장이 나왔다.
중기중앙회 측은 “올해부터 적용된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2.0%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전체평균인 2.1%와 비교할 때 사실상 우대의 의미가 없어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신용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이 크게 감소했으며, 현행 수수료 체계에서는 동네 슈퍼마켓이 대형마트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는 역차별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절실한 문제임에도 카드사와의 견해차로 인해 원하는 만큼 낮추지 못했다”며 “이번에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수수료율이 대폭 낮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