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자유도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뉴욕타임스는 국제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 조사결과 중국이 세계 인터넷에서 가장 자유가 없는 국가로 뽑혔다고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프리덤하우스는 중국을 인터넷 자유 탄압국가라고 밝혔다. 중국은 프리덤하우스가 조사한 65개국 중 88점을 받아 65위를 차지했다. 가장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100점이다. 이란, 쿠바, 미얀마가 중국보다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서 북한은 제외됐다.
프리덤하우스는 “중국이 외국 인터넷 기업을 적대적으로 대하며 디지털 보안을 파괴하고 이용자 권리를 침해하면서 인터넷을 통제한다”고 설명했다. 프리덤하우스는 중국이 인터넷상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쓴 이를 구금·구형하는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인터넷 방화벽 ‘그레이트 파이어월’을 이용해 인터넷을 검열한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인터넷 통제를 보다 강화하는 법 시행에 들어간다.
신화통신은 인터넷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이에게 징역 3~7년형을 선고하는 법이 1일부터 발효된다고 보도했다. 과거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이는 5~10일 구금되거나 벌금 8만원을 내야 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법은 중국 정부가 인터넷으로 허위 정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시도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중국에서는 해가 바뀔수록 인터넷 자유가 사라지고 있다. 프리덤하우스 조사결과 작년 중국은 65개국 중 63위였다. 중국 정부는 사이버 주권을 강조하면서 인터넷 기업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에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는 접속할 수 없다.
지난 2013년부터 중국 정부는 인터넷에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쓴 예술가, 작가, 변호사 등 반체제 인사를 구속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진보적인 푸 지치양 변호사가 온라인에 중국 정부 소수민족 정책을 비판한 글을 써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중국정부는 지난 2009년 신장 위구르족 유혈사태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에서 페이스북 서비스를 차단했다. 당시 위구르족은 페이스북에 위구르족 독립을 위한 글을 많이 썼다. 몇년이 지난 뒤 중국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에서 소수 사이트만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