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제4 이통 3파전…향후 심사 절차 전망은?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세종텔레콤), K모바일 등 3개 사업자가 제4 이동통신 사업권 획득을 위한 본격 레이스를 시작했다. 가장 많은 후보사업자가 등장한 만큼 어느 때보다 제4 이통 선정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대기업 참여 소식이 들리지 않아 이번에도 불발로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본격 평가는 12월부터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 말까지 허가신청 적격 여부를 결정해 신청 법인에 통보한다. 적격심사는 신청법인과 법인 대표가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서류 미비점을 보완하는 절차다. 복싱의 ‘계체량 측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세 사업자 모두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적격심사를 마치면 12월부터 약 2개월간 사업계획서와 주파수이용계획서를 심사한다. 재무능력(25점), 기술능력(25점), 이용자 보호계획(10점), 사업수행 적정성(40점) 등을 평가해 7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딴 1개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3개 사업자 모두 70점 이상을 획득할 수 있지만 반대로 모두 탈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다.

3개 후보사업자에 대한 제4이동통신 적격심사가 이번달부터 시작된다. 지난 6월 열린 제4이통 포함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공청회 모습.

◇주요주주·사업계획 알려진 바 없어

평가 항목 중 가장 배점이 높은 사업수행 적정성(40점)에서는 재무능력(20점)과 별도로 자금조달 능력을 평가한다. 이동통신사 설립 후 안정 궤도에 접어들 때까지 자금조달 계획과 역량을 살펴본다. 과거 후보사업자가 가장 많은 감점을 받은 부분이다. 꾸준히 자금을 투입할 확실한 1대 주주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퀀텀모바일이나 세종모바일, K모바일 모두 1대 주주나 주요주주 구성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다. 퀀텀모바일은 주요주주로 자동차센서 제조사 트루윈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360억여원으로 대기업은 아니다. 세종모바일은 세종텔레콤이 주요 주주로 설립할 법인으로 세종텔레콤만 단독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K모바일은 글로벌 기업과 협력, 한국계 미국 펀드 투자 소문 등이 돌고 있다. 해당 펀드가 1조원가량 투자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

◇불발 시 제4 이통 회의적 시각 커질 듯

정부는 2.5㎓(LTE-TDD)뿐만 아니라 2.6㎓(LTE-FDD) 대역까지 제4 이통에 열어주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고착된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을 유발해 가계통신비를 절감하려면 제4이통만한 대안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제4 이통이 선정되면 이 같은 정부 전략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제4 이통은 알뜰폰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기존 이통 3사와 경쟁한다. 제4 이통은 초반 저렴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들고 나올 것이 확실해 요금 경쟁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제4 이통이 어느 대역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년 초 진행될 주파수 경매에도 영향을 미친다. 퀀텀모바일과 K모바일은 2.5㎓, 세종모바일은 2.6㎓를 선택했다. 어느 대역을 사용하든 기존 이통3사 주파수 경쟁은 한층 치열해진다.

만일 이번에도 제4 이통 출범이 불발로 그치면 정부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 제4 이통 출범에 대한 회의적 시각, 선정 방식 변화에 대한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7수생 KMI, 다음을 기약

세종모바일과 K모바일은 접수 마감 당일까지도 사업자 신청 여부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반면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신청을 공언한 KMI와 코리아텔넷은 막판에 포기하며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KMI는 2010년 와이브로로 처음 출사표를 던진 이래 이번까지 총 7번 제4 이통에 도전했다. 지난 9월 사업 참여를 공식화하며 5만5900원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등 여러 사업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주요주주 구성과 보증보험 신청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아텔넷은 투자를 논의하던 차이나모바일과 최종 합의를 보지 못했다. 많은 준비를 했지만 차이나모바일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하자는 바람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두 법인 외 우리텔레콤,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KMG 등도 사업을 준비하다 중도 포기했다.

제4 이통 허가 절차

자료:미래부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