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유료방송 기술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유료방송 업계는 이번 토론회에서 아날로그방송 시절부터 지속된 폐쇄적 유료방송 폐쇄적 기술규제를 완화해 기술 선택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케이블 유선 주파수 배분 제한 완화 △기술 방식 사용애 관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 △설비 변경 시 사전 규제 최소화 등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방식 융합형 기술 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과 관련 규제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료방송 업계는 지난 6월 최재유 미래부 차관이 주재한 ICT 정책해우소에서 유료방송 기술 규제 개서을 건의했다. 미래부는 업계 의견에 따라 규제 완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반 운용, 전문기간 자문 등을 거쳐 정책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까지 유료방송 기술 규제를 개편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법력과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