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원전) 신규 건설 주민투표가 다가오면서 경북 영덕에 우리나라 원자력계 이목이 집중됐다. 투표 결과가 이미 결정된 국가정책을 뒤집을 수는 없지만 원전 신규건설에 대한 현재 국민 여론과 지역민심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원전 2기 건설을 확정한 정부도 이번 여론 향배와 투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주민투표와 관련한 각종 절차가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면서 실질적 주민여론 수렴은 어렵게 됐다는 비관론까지 나온다.
영덕 신규 원전 유치 찬반투표가 다음주 11·12일 이틀간 진행된다. 투표를 주관하는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투표소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했다. 현재 총 유권자 3만5000여명 중 절반가량인 1만7000여명이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영덕군은 공식적으로 이 투표에서 손을 뗐으며 투표관리위원회와 견해를 달리하는 영덕군발전위원회는 투표를 앞두고 원전 유치 필요성을 알리는 대대적 홍보활동에 들어갔다. 앞으로 1주일여간 찬·반 진영 간 극심한 대립과 감정 다툼이 예상된다.
영덕은 울진 한울 1호기 이후 30여년 만에 원전 건설이 추진되는 새로운 지역으로 국가 원전 정책상에도 많은 지역적 의미를 안고 있다. 지난달에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함께 △소득창출 및 산업 발전 △관광자원 개발 △지역인재 양성 등 내용을 담은 10대 지역발전 사업을 주민들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12월 군의회 동의와 주민 334세대 100% 찬성으로 신규 원전건설 부지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곳이기도 하다. 2005년에는 방사선물질폐기장(방폐장)을 유치하려다 실패하는 등 원전과 방사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지금까지 환경단체와 원전건설 반대 진영이 이번 주민투표와 관련해 유치 반대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도 영덕이 지닌 이 같은 상징성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투표에서 반대 결과가 다수로 나온다 해도 지난 삼척 주민투표와 마찬가지로 신규 원전 추진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원전 건설은 국가사무로 주민투표법 제7조에 따른 투표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줄곧 삼척에서 실시된 자체 주민투표처럼 영덕 투표도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영덕군은 주민투표 불참의사를 선언했다. 주민투표추진위원회가 요청한 투표 시설물과 인력, 장소 등도 지원하기 않기로 했다.
원자력계와 영덕군은 이번 주민투표가 지역주민 갈등의 골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까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영덕이 국가 원전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기회처럼 잘못 부풀려지면서 향후 전국적인 ‘탈핵’으로 동력을 끌고 가기 위한 정치적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자력계 관계자는 “영덕에는 원전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외부단체 활동이 많아지면서 마치 국가 원전 정책을 저지하는 결전장처럼 됐다”며 “지역민들이 주도적으로 원전 건설과 보상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규 원전 건설 관련 영덕 10대 제안사업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