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 과연 청년층에만 해당 될까? 지난해부터 열정페이 논란으로 시끄럽다. 취업난이 워낙 심하다보니 열정페이로 구인하는 업체가 늘고 있으며, 생활고를 벗어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열정페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 열정페이가 비단, 청년층에만 해당이 될까?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노령화속도가 제일 빠른 나라이다. 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재직기간은 줄어들고 있다. 현재의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 지지 않는다면 열정페이는 곧 전 연령으로 확산될 것이다.
물가상승 및 취업난, 주거비상승으로 인하여 청년들은 빚과 함께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학자금대출이다. 중·장년층은 재직의 불안정성 증가 및 ‘캥거루족’이라 칭하는 자식들의 생활비까지 대느라 역시 빚에 허덕이고 있다.
개인회생·신용회복·파산면책 제도 신청건수 매년 증가 지속된 경기침체 속에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법원 및 기관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는 사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는 2012년 90,368건 2013년 105,885건 2014년 110,707건으로 확인되었다. 파산면책건수도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8만4000여건에 달했다. 신용회복 신청자도 신용회복위원회 및 행복기금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매년 증가 추세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인가가 결정되면 최대 90%까지 개인채무를 탕감해주고, 최장 5년까지 법원이 정한 금액의 채무를 상환하면 남은 채무는 면제된다. 신용회복도 최대 50%까지 원금이 감면되며, 최장 10년 동안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문제는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돈이 채무 변제로 사용되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 인하여 삶이 위태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회생 신청자 A씨(30·직장인)는 “법원이 정한 최저 생계비는 일상생활 속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을 제한적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경조사 지출, 병원비, 사고 등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기면 결국 생활 유지를 위해 개인회생자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은행권에서는 개인회생중대출이 어렵고 2·3금융권에서 개인회생,신용회복중,파산면책자들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용해보지 않던 곳이라 어렵고 불법업체가 많다는 얘기에 두렵다”라고 전했다.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현대인들의 마지막 동아줄삶의 영위를 위해서 채무조정자들은 개인회생대출이나 파산면책대출,신용회복대출또는 저신용자대출,보증인대출등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로 몰리고 있다. 마지막 동아줄을 잡기 위해 2·3금융권으로 발길을 재촉하지만 올바르지 못한 불법 업체들 또한 많아 그 피해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는실정이다.
(주)에스엠씨대부중개는 “긴박하게 자금을 융통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하여, 불법수수료를 취득하고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을 행하는 업체들의 표적이 되곤 한다”며 “대출 진행시 반드시 대부금융협회에 등록된 업체 및 지역경제과에 신고 된 업체인지 확인 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직까지 2·3금융권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존재하지만 채무조정자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자 동아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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