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부터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전환하는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야당은 본회의를 포함한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강력 반발했다. 예산·법안심의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 현안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황 총리가 먼저 ‘역사교육 정상화’에 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황 총리는 “현행 검정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국정화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황 부총리가 국정화 확정고시를 발표했다. 교육부 산하기관 국사편찬위원회가 이달 중순까지 집필진을 구성해 국정 교과서 편찬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행정예고하고 2일 밤 12시까지 찬반 의견을 받았다. 이후 5일 관보에 교과서 국정화 안을 확정 고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이틀 당겨 이날 확정고시했다.
야당은 정부 공격적 행보에 즉각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농성 돌입에 이어 이날 오전 예정된 본회의를 비롯한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등 모든 국회 일정이 최소됐다.
정부 경제활성화 4대 법안은 물론 주력산업 위기 극복 차원에서 추진 중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미 여야정 협의체 구성 연기로 어려움을 겪는 한중 FTA 비준 동의안 처리 역시 당분간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됐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국회 중단이 국민에 큰 불편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도 이번에는 용서해달라”며 “고시를 강행하면 국회를 중단하면서까지 분명한 의지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