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해마다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느라 바빴다. 각종 증빙서류를 챙겨야 했고, 소득공제신고서 양식에 지출금액을 일일이 기입하느라 계산기를 두드려야 했다. 작업이 끝나면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인쇄, 보기 좋게 철을 해 제출했다. 행여 공제 증빙이 누락돼 혜택이 줄지 않을까 걱정하며 장시간 공을 들였다.
올 연말부터는 이런 수고와 걱정을 덜게 됐다. 정부가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연말정산’ 시스템을 구축한 덕이다. 개선된 연말정산 서비스는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간편 제출 서비스로 요약된다.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는 불편도 사라진다. 서비스 개선으로 근로자나 회사가 절감할 수 있는 납세협력비용은 매년 2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3.0’ 효과다. 박근혜정부 들어 정부3.0이 추진됐다. 우리나라 전자정부 시스템은 UN 전자정부평가에서 3회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할 만큼 선진화됐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낮다는 판단 아래 정부3.0이 시행됐다. 정부는 단방향 서비스 위주 정부1.0, 단순 양방향 서비스 위주 정부2.0 틀을 벗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로 대변되는 정부3.0 시대를 열었다.
정부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소통·협력해 국민 편익을 위한 양방향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수년째 정부3.0 의미와 기대효과를 홍보하고 있지만 국민 이해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제는 달라질 전망이다. 1700만명에 달하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가 올 연말부터는 달라진 시스템을 이용하며 정부3.0 효과를 직접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같은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이미 구축한 시스템에서 새 서비스를 발굴해야 하고, 정부3.0을 가능하게 한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에 투자도 확대해야 한다. 분명 복지는 강화해야 한다. 단 1년 단위 소모성 복지가 아닌 두고두고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정부 시스템에 투자할 때 효과가 더 크고 오래간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