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신기후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美·中 강대국은 상대적 여유인데…

미국·중국·EU 등 주요국 INDC를 살펴보면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이 버겁지 않은 수준이거나 이행할 방법을 이미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40% 감축하겠다는 EU는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을 찍고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 상대적으로 감축 노력이 덜 필요하다.

미국은 셰일가스 생산량 확대로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자연스럽게 30% 이상 감축될 전망이다.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26~28% 줄이겠다는 감축목표는 미국의 최근 배출량 변화 추세보다 가볍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원자력발전 비중 확대 정책을 펼치면서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계속 늘리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탄소집약도(GDP 대비 CO₂배출량)를 60~65% 감축한다는 목표다. 지난해 기준 33.8% 감축을 달성한 개선 추세를 계속 유지한다면 목표 달성이 무난한 수준이다.

러시아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25~30% 감축하겠다고 밝혔지만 러시아 산림 기여를 완전히 고려한다면 감축목표 달성에 사회·경제적 장애요인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온실가스 26%(2005년 대비 25.4%)를 감축해, 2030년경 총 10.42억톤으로 배출량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한계비용이 높지만 2030년까지 추가적 수단으로 약 20~40%를 개선할 방침이다. 그래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배출량 추세 보다 낮기 때문에 지금 수준만 유지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 때문에 경제성장을 위해선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피할 수 없거니와 뾰족한 감축수단도 없다. 원자력발전 비중도 늘리면 안된다는 사회적 압박이 커지고 있어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목표이행을 위한 특단의 조치와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선진국은 기준년도 대비 절대량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했고, 멕시코·가봉·안도라 등 개도국은 BAU 대비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잡았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