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신기후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감축 지켜도 온난화 막기엔 역부족 `딜레마`

파리총회(COP21)에 앞서 유엔이 발표한 ‘INDC 총량적 효과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이미 제출한 자발적 감축목표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시작 전부터 딜레마인 셈이다.

보고서는 INDC가 모두 이행되더라도 2030년 글로벌 누적 배출량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에서 제시한 한계수준인 1000기가톤의 약 75%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INDC 효과 반영 시 2011년 이후 글로벌 누적 배출량은 2025년에 541기가톤, 2030년에 748기가톤에 도달할 전망이다. 따라서 산업혁명 이후 지구 온도상승 2℃ 이하 억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 이후 현행 INDC 수준을 능가하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INDC를 제출한 국가는 147개국으로 제출 대상 선진국은 100%, 개도국은 70% 참여했다. 이들이 제출한 비중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86%를 차지한다. 제출국가 중 84%는 기후변화 적응 부분까지 INDC에 포함했으며 25%는 조건부 목표 설정, 우리나라와 같이 배출전망치(BAU) 방식을 채택한 곳은 50%다.

INDC가 제시한 목표를 모두 달성하면 2030년 글로벌 총 배출량은 57기가톤이며 이는 절대량으로 이전 감축목표 대비 5기가톤이 줄어든 양이다. 1인당 배출량으로 보면 1990년 대비 평균 9%가 줄어든다. 1990년, 2000년, 2010년과 비교해 글로벌 총배출량은 증가가 예상되지만 배출증가율이 1990~2010년에 비해 2010~2030년간 약 33% 둔화될 전망이다.

UN은 이전에는 정량화된 감축목표를 제출한 국가는 61개국이었으나 INDC 제출국 중 정량화된 감축목표 제출국가가 127개국으로 증가하는 등 감축참여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관련 정보 투명성이 높아졌고 국가별 정책에서 기후변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했는 분석이다.

다자간 대응을 통해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해 협력하고 향후 감축 의욕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각국 의지도 나타났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