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조풍연 상용SW협회장 "대기업 참여 찬성하지만 선행과제 있어"

“공공정보화 사업 대기업 참여 허용에 찬성하지만 선행돼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SW)업체 지식재산권 보장과 SW 분리발주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합니다.” 조풍연 상용SW협회장 말이다. 상용SW협회는 자체 개발한 SW를 보유한 전문기업이 모여 출범했다.

공공정보화 시장이 성장하고 중소 SW기업이 잘되기 위해 대기업 역할도 필요하다. 조 회장은 “대기업이 시장 규모를 키우고 신기술을 제안해야 한다”며 “그러나 대기업 참여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SW 지식재산권 보장이다. 국내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SW 개발에 따른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인 공공기관이 가진다. SW기업은 사업에 참여해 개발했다 하더라도 해당 지재권을 갖지 못해 다른 사업 수주나 영업에 활용하지 못한다. 매번 새롭게 SW를 개발해야 한다. 상용SW를 적용, 개발한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조 회장은 “SW 지식재산권을 기업에 주지 않기 때문에 매번 많은 비용을 들여 시스템통합(SI)사업을 한다”고 지적했다.

SW 분리발주 확대도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SW 분리발주 제도를 도입했지만 상당수 프로젝트가 각종 이유로 분리발주 예외적용을 받는다. 조 회장은 “SW 분리발주를 하지 않으면 주사업자가 SW 도입을 경쟁체제가 아닌 ‘관계’를 기반으로 진행한다”며 “사업 예산이 적으면 가장 먼저 SW기업이 피해를 본다”고 토로했다. 최근 공공정보화 사업은 대부분 저가 발주인데다 낙찰가 85% 수준이어서 실제 수주금액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룹 내 IT서비스기업이 수행하는 정보화 사업을 외부에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조 회장은 “그룹 계열사 정보화 사업 수행 시 상용SW 도입을 확대하고 도입 절차를 공개해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1억원 미만이면 50인 이상 SW기업 제안을 금지하는 소기업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