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사와 유료방송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홈쇼핑 채널이 방송에서 빠지는 초유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남인천방송이 디지털·아날로그 케이블TV 플랫폼에서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홈앤쇼핑’ 채널 송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이번에도 문제는 송출수수료에서 불거졌다. 홈쇼핑업체는 그동안 송출수수료가 가파르게 상승해왔고 최근 TV를 매개로한 상품 판매는 오히려 줄고 있다며 단가 인하를 주장한다. 반면에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는 홈쇼핑 사업자가 늘면서 채널 희귀성이 높아진 만큼 수수료 인상요인이 분명하다며 맞서고 있다.
싸움은 극단으로 치닫는데 중재자는 없다. 정부는 수수료 협상이 홈쇼핑과 유료방송사업자 간 영역이라며 개입을 최소화하려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남인천방송 채널 변경안을 접수했지만 ‘협의를 잘해보라’는 것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분쟁조정 기능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전에 유사한 사례가 없었다며 대응법을 두고 우왕좌왕한다.
홈쇼핑은 정부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 유통과는 성격이 다르다. 정부가 적절한 역할에 나서야 한다. 홈쇼핑 방송은 다른 사업에 비해 공익적 성격이 높고 방송법에 따른 허가사업자이므로 채널 배정권에 일부 규제가 있어도 유료방송사업자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해석도 있었다.
정부는 수년 전부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적정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따져 보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매번 흐지부지돼 왔다. 지금도 업계가 적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며 협의체를 가동 중이지만 오히려 문제는 더 커졌다. 정부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