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 기준 가이드라인에 이해 당사자인 유료방송사업자와 PP 모두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미래부가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기준안을 완성하는 데 진통이 예상된다.
유료방송사업자와 PP 측은 11일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열린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미래부가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보완해야 될 요소가 훨씬 더 많다고 지적했다.
PP 측은 미래부가 PP프로그램 사용료 산정 방안을 수학적 산식으로 만든 것은 다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라고 주장했다. 민병극 재능방송 실장은 유료방송사업자가 비용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가이드라인이 있어도 활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병극 재능방송 실장은 “수학적 산식을 만든 것은 객관화하려는 좋은 취지지만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숫자를 공식에 잘못 대입하면 큰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전 전제가 필요하다”며 “데이터가 제시되고 기준이 명확했을 때만 시장 모든 참여자가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박성호 MBC센터장은 “미래부가 제시한 공식에 전체 모든 경우의 수를 집어넣고 5년 동안 토론해봤자 결론이 안 나온다”고 비판했다. 그는 PP는 작은 회사가 많기 때문에 공식에 넣을 숫자인 원가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기준이 공식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용필 KT스카이라이프 본부장은 “경우의 수가 수백 가지라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산술로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로그램 사용료가 적은 것은 유료방송 척박함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라며 “보다 근본적 문제인 유료방송 요금 정상화를 우선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대표로 나온 한상진 씨앤앰 전무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소모적 논쟁이 줄어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SO, PP 매출이 전년 대비 얼마나 변했는지 요소를 넣어서 합리적으로 정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상무는“SO는 지속적으로 가입자가 감소하고 있어 SO만 공식에 넣으면 PP는 더 불리할 것”이라며 “IPTV, 위성사업자 모두 SO와 같은 규제를 받아야 된다”고 덧붙였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