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 대통령 해외 순방을 앞두고 추가 개각 가능성이 높게 나돌았지만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지난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신호탄으로 내각·청와대 비서진의 총선 차출설이 퍼지면서 개각에 힘이 실렸으나 청와대 측이 일축하면서 일단락됐다. 어렵사리 본회의를 연 국회를 향해 민생 법안 처리와 한·중 FTA 비준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12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당분간 개각은 없다”며 “시급한 노동개혁 5개 법안, 경제활성화 4개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이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밝힌 대로 경제활성화 4개 법안만 통과돼도 80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생기게 된다”며 “반드시 (19대 회기내에) 통과돼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고 현재 국정운영의 모든 초점은 거기에 모여있다”고 설명했다.
개각 시점에 대해선 “후임자 준비가 결정된다든지, 또는 국정현안이 잘 마무리 되면 그때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제 개각이 이뤄지더라도 14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박 대통령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 다자간회의 해외순방 이후에나 나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정 현안 처리 여부에 따라 개각 시점도 크게 좌우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당초 예상됐던 2, 3차 단계적 개각 보다는 ‘원샷’ 개각으로 한꺼번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수석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인사개편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에 이해는 간다”면서도 “대통령의 지난 국무회의 언급은 인사개편에 방점이 있는게 아니라 노동 관련 개혁 입법, 민생법안 처리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대통령이) 인사개편을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뜻은 현실적으로도 아직 사표 의사를 밝힌 장관은 (정종섭 장관) 한 명이고, 후임자를 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며 “나머지 장관들도 현재로선 결정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개각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강력하게 처리되길 요구하는 법안은 △노동개혁 5대 입법 △한중 FTA 비준안 △경제활성화 법안 등 3가지로 요약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이 연내 발효되지 않으면 연간 1조원 이상 손해가 예상된다며 법안 처리의 절박함을 역설했다.
또 박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매일 민생을 외치고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치적 쟁점과 유불리에 따라 모든 민생 법안들이 묶여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방증이 될 것”이라며 국회를 강도 높게 압박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