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해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법적분쟁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진행중인 관련 소송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환경부는 1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법적분쟁 관련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는 영국·독일·프랑스 배출권 소송 법률 전문가들과 한국법제연구원 등이 참석한다. 이들은 주요 배출권거래제 소송사례를 설명하고 해외 사례로 본 우리나라 제도의 선진화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나브라즈 싱 갈레이 영국 에딘버러대학교 로스쿨 부교수는 유럽연합(EU) 배출권거래제 운영경과와 소송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며, 배출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알베리크 사콩 파리10대학 강사는 배출권의 법적 본질을 설명하면서 프랑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초기 배출권 할당에 이의를 제기한 식품기업과 제지업계 소송사례를 소개한다.
프랑크 볼크 독일 연방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담당부장은 법적분쟁 유형과 원인, 독일재판부 판결내용을 소개하고 법적분쟁 과정에서 얻었던 교훈에 대해 설명한다.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사례에서 보듯 제도 운영과정에서 사법적 문제 제기가 있을 수는 있으나,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제도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인식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우리나라 제도의 정착 방향에 대해 제언할 계획이다.
세미나에서는 조홍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배출권거래제 소송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할당이란 무엇인가’ 등을 주제로 패널토론도 진행한다.
이형섭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소송 대책반(TF)팀장은 “세미나를 통해 배출권거래제 소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전환되고, 논의된 내용이 배출권거래제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