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기 운영하던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가 내년 통합된다.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보호조치 등을 심사해 일정 수준을 갖추면 인증을 부여한다. 행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일반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인증제(PIPL)를 운영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정보통신망서비스사업자에 개인정보관리체계 인증제(PIMS)를 적용했다.
두 부처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 대책 수립 이후 인증제 통합을 추진했다. 최근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했다.
인증제 명칭은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PIMS)’으로 통일한다. 인증심사 기관은 기존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KISA로 일원화한다. 심사항목은 86개로 통합 조정한다. 인증 대상은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다.
개정안은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기존에 취득한 인증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10월 현재 2개 인증을 취득한 기업·기관은 총 42곳이다.
강성조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인증제 통합으로 부처 중복규제를 해소해 기업 혼란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