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방산업 활성화 마중물 될까?

경북 경산 소재 자동차부품기업 H사는 지난 5월 공장을 신설하면서 총 설비투자비 330억원 중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30억원을 지원받았다.

수도권에서 경북 상주로 이전해온 배터리 복원장비기업 T사 역시 전체 설비투자 70억원 중 15억4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올 연말쯤 신설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에서 지방에 이전해온 기업뿐만 아니라 지방 소재 기업의 입지 및 설비투자 시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만만치 않다.

하지만 국가 균형발전이란 취지에서 시작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지역별 편중이 심하다.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일부 지자체에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절차(산업부 자료)

◇일부 지자체 보조금 편중=경북과 전북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매년 평균 200억원(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씩 보조금 지원을 받았다. 지원받은 기업 수도 매년 10~17개 기업에 이른다.

반면에 대전과 울산은 지난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이 각각 24억8000만원, 4억3000만원에 그쳤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도 대전과 울산이 각각 세 곳과 한 곳뿐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역별 편차가 큰 것은 지자체 의지와 기업의 관심, 지자체 재원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조금은 각 지자체에 골고루 배분하는 예산이 아니다. 지자체 도움을 받은 지방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자체 의지와 해당 기업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에 지자체 재원이 마련되지 못하면 보조금은 그림의 떡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는 지방 기업 투자 활성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며 “하지만 보조금을 적극 활용하려는 지자체 의지가 중요하고 보조금에 매칭할 지방 재원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조금 재원 소진 매년 밑돌아=정부가 매년 1000억원 이상 보조금 재원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를 다 소진하지 못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산업부는 지난해 보조금 예산을 1300억원가량 확보했지만 실제 기업에 지원한 보조금은 1042억원에 그쳤다.

올해도 당초 최고 1500억원을 지방투자기업에 지원하기로 했지만 11월 현재까지 기업에 지원한 보조금은 818억원에 머물렀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지자체와 기업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더라도 지원 보조금은 1000억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지방 소재기업 신·증설에 무게=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무게중심이 지방이전에서 신·증설로 바뀌고 있는 것도 짚어볼 문제다.

2012년 지방이전에 지원한 보조금은 561억원으로 신·증설 525억원보다 많았지만 2013년부터 추세가 역전됐다. 지난해에는 신·증설기업에 602억원, 지방이전기업에 386억원을 지원했다.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수요가 줄고 지방 기업 신·증설 투자 지원수요가 늘면서 정부도 매년 입지와 설비투자 지원비율을 변경해왔다.

제도가 도입된 초기였던 2009년 당시 수도권 이전기업을 대상으로 한 입지투자 지원비율은 무려 70%에 달했다. 그후 지원비율은 매년 줄어 현재 30%(일반지역 중소기업 기준)까지 떨어졌다.

반면에 설비투자 지원비율은 2013년 10%에서 올해는 14%까지 늘었고 향후 지원비율을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지투자 지원비율이 높으면 부동산 투기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설비투자 지원비율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비율을 조정해 왔다”고 말했다.

과거에 비해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이 투자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기업의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기업 지방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의 한 기업인은 “기존 지방에 있는 기업의 신·증설 투자는 한계가 있다”며 “수도권 이전기업 신규 투자가 장기적으로 지방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최근 3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현황(자료 국회산자위)

*단위: 억원(기업수)

*지원금은 국비+지방비

(일반지역·중소기업 기준) 단위 %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