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가 밝힌 최근 3년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11월 현재까지 3년간 보조금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지자체는 전북과 경북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지난 3년간 지역투자촉진보조금 684억6000만원을 지원받아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경북도 555억7000만원을 확보, 지원 규모가 두 번째로 컸다.
대전은 2013년 세 기업이 신청해 24억8000만원을 지원받을 것을 끝으로 지난해와 올해 보조금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울산 역시 2013년과 2014년 2년간 보조금 지원받은 기업이 없었다 울산은 올해 한 기업이 4억3000만원을 받았다. 부산과 강원은 각각 130억원, 137억원으로 보조금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올해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수로 비교하면 경북이 12곳으로 가장 많고, 전북이 9곳, 전남이 7곳으로 나타났다. 강원과 울산은 각각 기업 1곳이 보조금 혜택을 받았다.
지방 투자 기업에 정부가 주는 인센티브 성격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광역 시도별로 차이가 큰 것은 해당 지자체 기업 유치 의지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지방비 매칭사업이다 보니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는 보조금 신청 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지방투자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이나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국내 복귀기업 등이 주요대상이다. 입지와 설비투자에 국비와 지방비 매칭해 기업당 국비 기준 최고 60억원 내에서 지원한다. 지자체가 발굴한 기업이 신청하면 산업부가 타당성을 검토한 뒤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산업부는 내년에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을 위해 1300억원 이상 확보했다. 수도권 소재 기업 지방 이전기업이나 신규 투자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 유치나 투자확대를 적극 독려하고 홍보하는 지자체는 보조금 지원 성과가 높게 나타난 반면에 그렇지 못한 지자체는 실적이 저조하다”며 “정부 재원이 충분한 만큼 지자체 의지만 있다면 보조금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