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 버리면 안된다

“지난해는 100㎾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건설 상담을 줄 서서 했는데, 올해는 전시회 기간 이틀이 지나도록 한 명도 문의가 없네요. 시장 상황을 대변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 중인 ‘2015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 참가한 중견 태양광기업 관계자 푸념이다. 그는 이처럼 상담 발길이 끊어진 것을 보면 사실상 우리나라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건설 수요가 사라진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이 죽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퇴직금 털어 노후 대비로 투자할 만한 매력적인 아이템이었는데 순식간에 상황이 돌변했다.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전력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팔아 수익을 내기 때문에 이들 가격에 따라 사업성이 결정된다. 전력기준가격(SMP)과 REC가 동반 폭락하면서 태양광발전소 투자가 매력을 잃었다.

발전소에 투자한 사업자도 집단행동에 나섰다. 줄어든 수익 때문에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부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전면 폐지 또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부활을 요구하며 다음 달 송전중지 결의까지 내놓았다.

정부는 다른 발전사업이나 신재생에너지원과 형평성 등 ‘시장논리’를 내세우며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 의견을 수용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보조금 시장으로 회귀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정부 RPS제도 아래 만들어진 인위적 형태다. 정부가 제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사업자 수익이 좌우된다. 정부는 시장논리를 얘기하기에 앞서 제도 설계 자체가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에 불리하도록 만들어진 근본적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시장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뒷짐 지고 물러나 있을 것이 아니라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을 버려선 안 된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