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기업을 시장에서 떼 내는 대수술이 시작됐다. 안고 가기엔 부실 전이가 너무 빠르고, 거기에 유탄을 맞아 도산하는 중소기업이 부지기수로 늘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사실 대기업을 정리하고, 바르게 세우는 일은 정부가 아니면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지난한 작업이다. 이번에 정부가 작심하고 덤벼들었으니 뭔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경제라인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부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한곳을 바라보며 다그치고 있다. ‘부실 대기업 퇴출-산업구조 재편-금융 부실 전이 방어-중소기업 활력’이 이들이 그리는 시나리오다. 그 첫 단추가 내년 초까지 완료하겠다는 부실 대기업 퇴출이다. 얼마나 화급하고 심각한 상황이면 ‘좀비’라는 단어까지 등장했겠는가.
물론 부실 대기업과 함께 사업하고 영업하면서 성장한 중소기업이 엉뚱하게 다칠 수 있다. 마음 아프고 힘겨운 상황이 연출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파국까지 가선 우리나라 전체 건전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 이참에 환부를 도려내고 다시 뛸 수 있는 활력을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급한 일이다.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이번에는 흐지부지돼선 안 된다. 집권 만 3년으로 넘어가는 이 길목이 이후 정권 성패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시기다. 그 작업에 한 치의 흔들림이 있어선 안 된다.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이후 산업구조 재편과 업종별 경쟁력 제고 작업도 순탄하게 이어질 수 있다. 그렇되면 금융구조가 깨끗해지고, 중소·중견기업에 돌아갈 정책 지원의 몫이 커지고 탄탄해질 수 있다.
엄정한 잣대를 갖고 대기업 영위사업 밑바닥까지 헤집어야 한다. 그리고 부실한 부위는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 기업 전체를 버리는 선택도 해야 한다. 2016년 우리 산업·경제 체질이 완전히 건강해질 때까지 정부 의지가 꺾여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