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문민정부 경제 정책 공과는 엇갈린다. 금융실명제 도입과 부동산 실명 거래 등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바꾸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임기 말 대기업의 연이은 도산 등으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 사태를 맞는 등 굴곡 있는 경제 대통령으로 평가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부패와의 전쟁과 경제 살리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금융·부동산 양대 실명제를 밀어붙여 우리 경제시스템 투명성을 높이는데 전환적 국면을 열었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는 데 실명제 도입은 혁명적 조치와 같았다. 금융실명제는 김 전 대통령의 취임 첫 해인 1993년 8월 12일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16’호로 발동돼 전격 시행됐다. 가명과 차명을 쓴 금융거래가 각종 비리·부패 사건의 온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대대적인 금융개혁 작업에 나섰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지 않고는 이 땅의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없고, 정치와 경제의 검은 유착을 근원적으로 단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투명한 경제 생태계 환경은 부동산 시장으로도 이어졌다.
금융실명제법 도입으로 부동산에 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투기를 막으려고 1995년 1월 6일 부동산실명제 실시 계획이 발표됐다. 입법 절차는 3주 만에 신속하게 이뤄졌다.
경제 개혁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과거 군정부와 선긋기에 나선다.
취임초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과 슬롯머신 사건을 계기로 ‘부패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취임 2년차말 정부조직 개편에선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됐고,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확대출범했다. 또 환경청을 환경부로 격상시켰다. 1995년 지방자치 선거를 무난히 치러내면서 지방자치제를 34년만에 부활시켰다.
하나회 척결도 그의 개혁 드라이브 중 하나다.
그는 회고록에서 하나회를 ‘우리군 내부에 엄존하는 현실적 쿠데타 위협세력’으로 규정하며 하나회 해체에 대해 “길게는 5·16 이후 32년, 짧게는 1980년 신군부 등장이후 10여년간 육군의 골격을 뒤집는 혁명적 인사”라고 자평했다. 하나회 소속인 김진영 육군참모총장과 서완수 기무사령관을 경질한 것이 하나회 척결의 시작이었다. 그 다음달엔 하나회 출신 수도방위사령관과 특전사령관를 비 하나회 출신으로 교체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